경찰청은 근로자들에게 원천징수한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회사운영비 등으로
전용하거나 횡령한 사업장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특별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수사대상은 지난 2월분까지 총2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연금관리공단의 집계 결과 현재 2천8백57개 업체가 1천2백79억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대상 사업장은 <>서울 8백75 <>부산 1백88 <>대구 1백12
<>인천 1백57 <>경기 6백29 <>강원 1백5 <>충북 94 <>충남 1백75 <>전북 60
<>전남 65 <>경북 1백11 <>경남 2백59 <>제주 27개 업체이다.

이번 수사는 일부 기업들이 국민연금 기여금을 회사운용비 등으로 무단
전용하거나 기업주가 횡령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 내사결과 일부 업체는 국민연금이 퇴직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점을 악용, 연금기금을 아예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금 체납기업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와 같이 출국정지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며 "연금 체납자를 금융기관의 신용거래 불량자로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