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경제 씽크 탱크인 합동 경제위원회(JEC)가 최근 펴낸 보고서가
화제다.

정부의 크기와 실업률이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과 유럽 각국을 분석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는 미국의 실업률이 두자릿수를 치솟고 있던 80년대 중반을 되짚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 레이건 행정부는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와 세율
인하 등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데 앞장섰다.

이를 지켜보던 자크 들로르 EC(유럽공동체) 위원장은 "우리는 (미국과 같은)
야만 경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미국을 한껏 비웃었다.

당시에는 경제가 위기를 맞은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등 역할을 높여야 한다(케인즈주의)는 게 정답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케인즈주의의 완패로 귀결되고 있다.

JEC 보고서는 정부의 규제 증가와 세율 인상, 재정 확대 등이 기업들의
비용 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먼저 계산해 낸 뒤 이를 실업률 수준과 비교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그 결과는 일본이 왜 오늘날 끝없는 침체의 나락에 빠지게 됐는지를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 불과했던 일본의 재정
규모가 96년에는 36%로까지 불어났다.

거액의 국방비 부담 등을 안고 있는 미국의 재정 지출 비중(33%)을 오히려
웃도는 수준이다.

1%대에 불과했던 일본의 실업률이 46년만의 최고 수준인 4.8%로까지 치솟은
것은 이런 업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케인즈주의의 본산을 자임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추구해온 유럽의
웰페어 경제도 일본보다 나을 게 없는 신세다.

실업률이 못이라도 박힌 듯 10%대에서 꼼짝도 않아 기업들은 규제 탈출을
향해 미국 등으로의 이주 행렬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야만적" 이라던 비웃음을 샀던 미국 경제는 실업률이 거의 완전고용
수준인 4.2%로 낮아졌다.

야만 경제는 커녕 "일자리 제조기(job machine)"임이 분명해진 셈이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인터넷 등 정보화 혁명의 불길이
미국에서 시작될 수 있었던 것도 레이건 이후 일관되게 추구돼 온 작은 정부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세율 인하와 함께 작은 정부의 두 바퀴를 이룬 규제 철폐를 통해 민간의
창의를 한껏 존중하는 풍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민주 시장 경제를 최우선시해 온 미국 정부의 역대 정책은 은행 등 간접
금융부문 보다는 직접 금융부문인 증권시장의 비약적인 발달이라는 결실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패턴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는 GDP대비 기업들의 은행 차입금 비중이 50%에 불과한 반면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비중은 GDP의 1백10%에 달한다.

반면 일본과 독일은 은행 차입금 비중이 1백50%와 1백70%인데 비해
채권발행액 비중은 각각 50%와 70%에 불과하다.

이런 금융 패턴 차이는 기업 뿐 아니라 일반 가계의 저축 방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미국인들은 금융 자산의 30% 이상을 주식 및 뮤추얼 펀드 등에 운영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독일은 그 비중이 7%에도 못미친다(독일 드레스드너 방크
보고서).

최근 세계 경제계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미국인들의 마이너스 저축률도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한낱 통계의 장난일 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현재의 저축률 산정 공식은 증권 투자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다.

통계 기준을 현실화할 경우 미국인들의 평균 저축률은 8%로 세계 최고 수준
이 된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인들이 저축은 뒷전인채 오로지 소비에만 매달려 있다는 일부의 비판은
허구라는 얘기가 된다.

미국의 신경제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서 경제학을
전면적으로 극복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할 판이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hyrhee@earthlink.ne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