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내에서 재벌 계열사의 부채비율을 일률적으로 2백% 이하로 감축하라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자산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춘 부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
은 지나친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29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재평가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며 "재평가를 통한 부채비
율 감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가치를 현실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영활동이
라고 덧붙였다.

어 의원은 특히 부채비율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 보다는 금융비용이 수익
이나 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에 머물도록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 목표를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차수명 정책위의장도 일률적으로 부채비율 목표를 정한 것은 무리라
는 견해를 피력했다.

차 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종합상사와 건설 유통업 등은 구조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업종별로 부채비율 목표를 달리 설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재벌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정치권의
시각이 공론화될 경우 재벌들에게 개혁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
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 고위 정책관계자도 정부가 재벌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매끄럽지 않게 일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재벌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매달 점검에 나서겠다고 하는 등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또 정부가 재벌의 구조조정을 지나치게 몰아붙여 부작용이 우려
되는 만큼 방법과 절차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견해도 확산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 이같은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재계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의 강경한 의지가 재삼 확인된 상황이어
서 여권 인사들은 공론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긴 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