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28일 재정및 금융정책의 공개를 골자로 한 금융시장
투명성제고 지침을 마련했다.

"투명한 통화및 금융원칙에 관한 좋은 관행코드(CGPTM&F)"로 명명된 이
지침은 정부의 예산 입안에서부터 주식및 보험시장 규제, 통화관리, 회계및
감사제도, 기업의 파산절 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

IMF는 "투명성의 기준"을 각국의 중앙은행과 금융규제기관들이 자신들의
정책목표를 믿을 만한 주요 데이터와 함께 공개하는 "전반적인 환경"으로
정의했다.

IMF는 한 국가가 재정.금융정책 등을 공개하면 그 정책은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고도의 자율권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반 상황이 투명하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자본가들은 투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기본 정보가 부족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침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세게은행 연차총회에서 확정된다.

IMF의 통화.환전국의 스테판 잉베스국장은 "투명성 제고안이 확정돼도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규제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며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미셸 캉드쉬 IMF총재는 최근 도입한 위기방지용 차관신속제공제도
를 이 지침에 따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캉드시총재는 이제도에 따라 차관을 제공할 때는 투명성 원칙을 준수했는
지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