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기획 완구개발 의류디자인 등 공장을 직접 가동하지 않고 기획 개발
만으로 수출하는 5천여개 수출기업들이 저금리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수출업체들이 내국신용장을 발행할 때 표시통화나 대금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자금부담이 줄어든다.

한국은행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무역금융제도를 개편,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무역금융은 현재 공장등 제조시설을 갖춘 수출업체들에 나가고 있으나
제한을 풀었다.

한은은 "공장없이 기획 개발 아이디어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는 등
수출패턴이 다양화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등 약 5천여개 업체가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금융은 은행들이 한은에서 대출받아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현재 금리는 최저 연 6.5% 수준이다.

한은은 또 내국신용장의 표시통화와 대금결제방식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체들이 해외수입업체로부터 받은 신용장(LC)을 근거로
국내 납품업체들에 발행하는 것으로 표시통화는 현재 원칙적으로 원화로 돼
있다.

이에따라 내국신용장을 받은 납품업체들은 달러화가 필요할 경우 달러화를
사는데 약 3%~4%에 이르는 외환매매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했다.

수출업체들은 수입업체로부터 달러를 받아 납품업체에 원화로 결제한 탓에
환위험(리스크)을 안았으나 앞으로는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수출업체들은 앞으로 일람불 뿐만 아니라 기한부 내국장신용장도 발행할
수 있게돼 납품업체에 대해 자금을 즉시 결제해 줘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은 자금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은은 이와함께 생산자금과 원자재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포괄금융 융자대상업체를 연간 수출실적 2천만달러 미만에서
5천만달러 미만으로 확대했다.

수출업체의 원자재금융과 생산자금의 융자한도를 산정하기 위해 도입된
원자재 의존율과 가득률도 폐지하는 등 무역금융 이용절차를 간소화했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무역금융 제도 변경내용 ]

<> 내국신용장 관련
- 표시통화 : 원화, 외화
- 대금결제방식 : 일람불, 기한부
- 적용환율 : 매매기준율

<> 포괄금융 이용대상 : 연간 수출실적 5천만달러미만

<> 무역금융 융자대상 : 제조시설 미보유업체 가능

<> 용도별 소요자금 확인방법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의존율 등
산정 폐지)

<> 수출실적 구분 : 자사, 타사 구분 폐지

<> 융자방법 변경(신용장<->실적) : 수시 변경 가능

<> 융자대상 증빙요건 :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

<> 융자조건 완화 : 대지급금이 발생해도 무역금융 이용 가능

< 자료 : 한국은행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