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7월말까지 규제개혁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 법령정비 작업을 마
무리하고 현재 남아있는 규제도 최소한 3분의1 이상 추가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규제개혁 1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작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는 잔존규제 6천1백51건에 대해 최소한 3분의1이상을 없애기로
하고 30개의 민간 및 국책전문연구기관에 연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7월말까지 부처별 정비규제를 확정한 뒤 8월중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제/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2백93건을
올 상반기까지 개정 완료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53건의 규제개혁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권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올해에는 <>기업의 준조세 관련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규제자유지역 설치 <>문화산업 <>전자상거래 등 33개 핵심과제의
규제개혁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