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규제개혁 관련 법령정비 마무리...규제개혁위
무리하고 현재 남아있는 규제도 최소한 3분의1 이상 추가 폐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5일 규제개혁 1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작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는 잔존규제 6천1백51건에 대해 최소한 3분의1이상을 없애기로
하고 30개의 민간 및 국책전문연구기관에 연구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늦어도 7월말까지 부처별 정비규제를 확정한 뒤 8월중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제/개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2백93건을
올 상반기까지 개정 완료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53건의 규제개혁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권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올해에는 <>기업의 준조세 관련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규제자유지역 설치 <>문화산업 <>전자상거래 등 33개 핵심과제의
규제개혁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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