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박영식(언론중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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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론피해 구제제도관련 판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오영권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언론피해 구제제도 전반 및 제도에 대한
국내판례를 정리,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혁 충남대 명예교수가 사회로 진행하는 이 토론회엔 대전.충남지역의
언론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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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 집회' 나온 2030 "안보위협·국정마비 극복 위한 고육지책"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노동계, 선거관리위원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좌파를 일거에 척결하고자 선포한 ‘계몽령’을 몰라주는 세태가 아쉽습니다.”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집회 현장에서 만난 대학생 이성민 씨(23)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3·1절인 이날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 광화문 집회에 6만5000명이, 여의도 집회에는 5만5000명이 집결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는 60세 이상이 다수였지만 평소 집회와 비교하면 2030세대가 꽤 많았다. 대학 이름이 쓰인 외투를 입은 참석자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몽령’”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종익 씨(27)도 “12·3 비상계엄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종북세력을 잘라내기 위한 윤 대통령의 고육지책”이라며 “국정 마비를 초래한 것은 거대 야당이고, 이들에 대한 견제에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직 간부가 간첩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종북세력의 존재가 입증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합리적인 통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유혈 사태가 없었는데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한 불만과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한 참석자도 많았다. 한양대 재학생 윤우성 씨(26)는 “정규 학기가 끝난 지난해 12월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공부했고, 선거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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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탄 집회' 나온 2030 "잘못된 결정한 尹, 응당 대가 치러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만 탄핵 찬성 집회에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경제가 눈에 띄게 나빠졌는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3·1절인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 김성은 씨(29)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납득하지 못해 찬성 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030세대는 영화와 교과서에서 접한 비상계엄을 실제 겪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일부 집회 참석자는 2030세대의 보수화를 인정하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탄핵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은 후진국형 정치 모델”이날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2030세대는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들은 길바닥에 앉아 “탄핵하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2030세대 참석자 대부분은 자신이 진보 지지층이라고 밝혔다. 일부는 지금까지 정치에 무관심했는데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처음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참석자들은 비상계엄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고, 그 결과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장 초년생인 2030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김중황 씨(26)는 “계엄은 후진국형 정치 모델이며, 선진국에선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 한 대통령의 위법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엄 이후 환율이 크게 오른 것만 봐도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 수 있다”며 “비상계엄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출범한 시점에 우리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것도 문제”라고 했다.3·1절 집회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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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낫, 리 등 패션 브랜드로 잘 알려진 국내 의류기업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스케이트보더이자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국내에 마크곤잘레스 브랜드를 들여와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비케이브가 공식 제휴 기한이 종료됐음에도 다른 나라 기업의 서브라이선스(재이용 자격)를 받아 영업을 지속한 게 문제였다. 해외 브랜드 IP를 수입해 운영 중인 국내 기업들이 계약 관리에 더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기업 통한 재이용 자격 무효”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부장판사 강성훈 송혜정 김대현)는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비케이브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비케이브는 일본 라이선스기업 사쿠라그룹으로부터 마크곤잘레스 브랜드 재이용 자격을 획득해 2018년부터 국내에서 사업을 펼쳤다. 마크 곤잘레스의 서명과 새 모양 천사 그림이 들어간 의류를 판매해 매출 실적을 2018년 50억원에서 2021년 400억원까지 급성장시켰다.문제는 사쿠라그룹과 마크 곤잘레스 간 라이선스 계약이 2021년 종료된 후에도 비케이브가 사쿠라그룹과 재계약하고 마크곤잘레스 브랜드를 와릿이즌으로 브랜드명만 바꿔 영업을 계속한 점이다. 마크 곤잘레스는 2000년 사쿠라 측과 음반 제작 용역 계약을 맺고 다음해 일본에서 동명의 앨범을 냈는데, 사쿠라그룹이 이 과정에서 앨범 아트워크 라이선스를 획득했다는 취지였다.마크 곤잘레스는 2022년 “비케이브가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했다&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