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회원국의 재정 통화 금융 등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투명성 기준"을 곧 제정할 전망이다.

IMF는 22일 공개한 "투명성 제고 사례 연구" 보고서에서 "호주 재무부가
지난달 마련한 경제정책 투명성 분석법이 실효성이 높다"며 "이를 국제
투명성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호주 영국 아르헨티나 등 3개국의 경제정책 사례와 개선대책
등을 토대로 회원국에게 투명한 경제정책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호주 분석법은 예산의 입안에서부터 주식및 보험시장 규제, 통화관리, 회계
및 감사제도, 기업의 파산절차 등 광범위한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정부가
점검토록 하고 있다.

또 보험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보험을 활용하고 국제보험감독자
협회(IAIS)를 중심으로 2002년까지 표준화된 보험회계기준을 만들어 적용토록
하고 있다.

금융및 통화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선 "정책목표와 가용수단"을 일반에
공개하고 금융당국과 중앙은행 기관등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보고서 머리말에서 "국제 투명성 기준이 제정되면 각 회원국들이
이 기준을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실제 운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방형국 기자 bigjo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