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지고 있는 노동계의 파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분명해졌다.

한마디로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불법파업에 참가하면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직원은 전원 직권으로
면직시키겠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불법파업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예전처럼 세월이
지난뒤 사면복권시키지 않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22일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연 데 이어 23일 4부장관 합동회견을
통해 이런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밝힐 예정이다.

이런 말을 정부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의지가 결연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 강경대응 배경 =정부는 최근의 파업을 대부분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기간중에 벌어진 명백한 불법파업
이다.

동조파업에 나선 다른 노조들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더군다나 지하철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복지증진이
아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이 공격 대상이다.

따라서 파업의 성립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극복의 열쇠다.

경제위기 극복의 철학이기도 하다.

적어도 노조의 요구에 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다.

여기서 밀리면 구조조정은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

국정운영의 기둥이 뽑히는 꼴이 된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노사분규 차원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조짐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하철 파업사태에는 이미 일부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가세해 이미 노학연대
로 변질되고 있다.

24일에는 실업자와 빈민단체들도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소요로 확산될 수도 있다.

여기에다 기업내부의 원인에서지만 대우조선이 이미 파업에 들어가 있고
26일부터는 한국통신의 파업이 예정돼 있다.

더이상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나설 시점으로 보고 있다.


<> 정부대응 방향 =우선은 서울지하철 노조원에 대해 26일 새벽까지
복귀하지 않는 사람을 면직처리하고 시기를 보아가며 공권력을 투입해
주동자를 검거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미복귀자 처벌이다.

이번엔 꼭 실천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시험대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81년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가 항공관제사 파업 때 동원한 전례를
모델로 삼았다.

당시 레이건은 "48시간 안에 복귀하라"고 통보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항공관제사 1만2천여명을 전원 해고했다.

해고자에 대해선 연방정부 및 관련기관 취업을 영구적으로 금지시켰다.

이 조치가 취해진 뒤 80년 21.9%에 달했던 노조 조직률이 90년엔 16.1%로
떨어지는 등 노동운동이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면직후 복직" 같은 사후구제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수천명이 일제히 직장을 잃는 사상초유의 대량해고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병행해 조만간 공권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두르기엔 부담이 많다.

지하철 노조원들이 은신해 있는 명동성당과 서울대 모두 공권력을
투입하기엔 민감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마냥 끌 수는 없는 만큼 조만간 파업 주동자들을
검거하고 농성중인 노조원을 해산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