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주동자 체포, 미복귀 전원 면직".. 노동관계장관회의

정부는 22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
를 열어 서울지하철 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해 파업주동자를 반드시 체포, 처
벌하는 등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해 과거처럼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된 66명을 전원 체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명동성당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고건 서울시장은 회의에서 "서울지하철 파업가담자들이 사규에 따른 시한인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서울지하철 등의 파업사태를 계기로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
더라도 불법파업을 일절 용인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함으로
써 새로운 노사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산업현장의 노사문제를 빌미로 학생, 실업자
들을 선동해 연계투쟁을 벌이는 것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