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간의 불공정무역을 둘러싼 대립이 일본 의료장비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관련업계단체인 의료기기공업회는 20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일본정부를 슈퍼301조(불공정무역국이나 행위를 특정, 제재하는 법률)의
대상으로 취급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로써 이달 말 발표 예정인 USTR의 슈퍼301조 대상국.품목리스트에 일본의
판유리 보험시장과 함께 의료기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단체는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가 미국산 제품의 판매가격책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지난 98년 양국이 합의한 일본의 규제완화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 단체는 일본정부가 미국 의료장비에 대해 제품과 서비스부문을
엄격히 분리, 제품가격만을 청구토록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정부가 신제품의 승인에 수개월을 끌어 결과적으로 제품의 신속한
유통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의료기기는 세계 각나라에서 평균 5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시장에서는 30%를 점하는데 그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