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알림) '독자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입력1999.04.19 00:00 수정1999.04.19 00:00

한국경제신문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독자 여러분의
투자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목돈 마련에서부터 창업및 주택자금 등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답해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먼데이머니팀
팩스(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

관련 뉴스

1

[에세이] '알바생' 황지원 씨의 하루

오전 7시, 엄마가 새벽 수영 갈 준비를 요란하게 한다. 아침 댓바람부터 눈이 떠지다니 억울하다. 시간이 남아 전기장판에 등을 노릇노릇 굽는다. 굽기만 하려고 했는데 눈 뜨니 12시다.대충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입안에 가득한 간장 계란밥을 씹으며 버스정류장으로 뛰어간다. ‘103번 도착 15분 전’ 아오! 내가 걸어서 가는 게 더 빠르겠다. 이어폰을 꺼내 로제의 ‘아파트’를 들으며 카페로 향한다. ‘아파트, 아파트…’ 박자에 맞춰 씩씩하게 걷다 보니 오후 1시50분, 10분 일찍 도착했다. 이건 출근길 플레이리스트에서 지워야겠다.“황지원 씨 오늘도 잘 부탁해.” 눈치 없게 사장님이 10분 일찍 온 나에게 바로 앞치마를 넘겨준다. 애꿎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미워진다. 오후 2시30분, 우리 카페 위에 자리 잡은 결혼식장에서 하객 손님들이 몰려온다. 아아 석 잔, 뜨아 두 잔, 그리고 유니콘 프라페 한 잔. 모두 ‘아아’나 ‘뜨아’로 통일하면 좋으련만…. 유니콘 프라페를 만들기 위해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형광색 시럽을 꺼낸다.저 결혼식장에서는 커피가 안 나오나 생각하다 보면 오후 2시50분이다. 20분 동안 한 무리의 물소 떼 같은 손님들을 보내고 나면 다음 식이 끝나는 3시30분까지 한숨 돌릴 수 있다. 구석에 앉아 친구들이 보낸 카톡을 보려는 순간 ‘쿠팡이츠 주문, 쿠팡이츠 주문’이 들려온다. 이상하다. 이 시간에는 배달 주문이 잘 없는데…. 밀려드는 주문에 결국 한 번도 못 앉았다. ‘사장님 대박 터지셨어요. 저는 종아리가 터지고요.’해가 지면 이제 슬슬 마감을 준비한다. 아니 준비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저녁에도 손
2

[천자칼럼] 180년 전 부결된 美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1841년 4월 윌리엄 해리슨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사망해 미국이 발칵 뒤집혔다. 현직 대통령 사망이 처음인 데다 헌법에 대통령직 승계와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조항이 없어 혼란이 극심했다.당시 부통령이던 존 타일러는 권력서열 2위로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의회는 “다음 대선 때까지 제한적 권한대행 역할만 해야 한다”고 맞섰다. 타일러가 의회에서 통과된 관세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곧바로 하원은 타일러를 몰아내는 탄핵안 표결에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부결됐지만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전무후무한 탄핵안 추진이었다.미국에서 사라진 역사가 180여 년 만에 한국에서 재현할지 모르겠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까지 탄핵 명단에 올려놓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미 “한 총리도 내란 공범으로 탄핵 대상”이라며 선전포고했다.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거부권 등을 갖는데 민주당은 특히 법률안 거부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여사 특검법·양곡관리법·국회법이 가결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면 한 총리가 일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고건 총리도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쓴 적이 있다.거부권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 총리 탄핵안까지 가결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3

[사설] '국회 군기반장' 정청래가 주도한 기업 군기 잡기법

계엄·탄핵 정국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반(反)시장·반기업 법안으로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상황에 야당의 입법 독주까지 더해져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경영 활동이 더 얼어붙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대표적인 게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기업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①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 비밀·개인 정보라도 거부할 수 없고 ②투병이나 해외 출장 중이더라도 화상을 통해 참석해야 하며 ③국정감사뿐 아니라 안건 심사와 청문회 때도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1~5년 징역이나 1000만~5000만원 벌금 처벌 규정도 있다.경제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기밀 자료마저 제출을 의무화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인명사고 경위 조사를 이유로 국회가 생산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고객사 리스트부터 원료 구매처, 생산 기법까지 모조리 포함되는데, 이럴 경우 기업 기밀이 통째로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 때 국회 증인 출석을 의무화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10월 국감 시즌에 기업인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하는 속셈은 증인 출석을 볼모 삼아 지역 후원, 협약식이나 행사와 같은 의원 치적 거리 제공, 특정 단체의 민원 해결을 위한 압박용으로 삼기 위한 것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기업들은 국감 때만이 아니라 ‘연중행사’로 의원들의 ‘군기 잡기’에 시달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이 법은 국회 내 대표적 ‘군기 반장’으로 꼽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