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알림방) 이정호 변호사 등

입력1999.04.12 00:00 수정1999.04.12 00:00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던 신재송 이남진 이성재 이강보 이홍우 변호사가
법무법인 대성을 설립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흥국생명빌딩에 문을 열었다.

(02)3453-0574

<>박헌기 이주성 김진홍 이규영 김영대 변호사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삼일빌딩에 법무법인 새대구를 설립했다.

(053)743-5500

<>성심종합 법무법인이 박형래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영입했다.

<>이정호 변호사가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대성빌딩에 사무실을 열었다.

(0331)212-0008

<>최범 변호사가 검사생활을 마치고 제주시 이도2동에 사무실을 차렸다.

(064)722-7488

<>한양합동법률사무소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02)548-688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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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국적 논란과 도쿄 코리아타운의 탄생

수천 년간 하나의 혈통으로 이어졌다는 그 ‘천황’들은 무수한 명령을 내렸다. 첫 번째 명령이 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마지막은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돼 있다. 1947년 5월 2일 ‘일본에 거주 중인 식민지 출신자는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명령인데 많은 이들이 ‘마지막 방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날 24시 신헌법이 발효되며 천황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미군정이 제시한 헌법 초안을 일본이 뒤집은 부분이 ‘피플(People)’이라는 단어다. 원안에는 ‘주권의 원천인 피플’, 일본어로 인민(人民)이었는데 ‘천황의 백성’이라는 의미인 신민(臣民)에서 파생된 ‘국민(國民)’, 국가의 백성으로 바꾼 것이다. 그런데 조선 출신들은 그 국민으로 인정 못 하겠고 필요도 없어졌으니 그만 사라져 달라는 게 방귀였다. 기존 헌법에서도 일본의 신민들에게는 투표권과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참정권이 있었으나 조선인들은 그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으니 신민조차 아니었다.한반도는 미군정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정부 수립도 안 된 그 시점에 당분간 외국인으로 분류된 그들의 국적은 어떻게 정리됐을까? 일본은 어이없게 38년 전 자기들이 지워버린 ‘조선’이라고 기록했다. 그들의 불안한 일본 체류는 1965년 한일국교가 수립되고 난 뒤에야 안정적으로 보장됐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는 한국 또는 북한 국적을 선택한 ‘그들’이 참정권 없이 살아가고 있다. 놀라운 건 동족끼리 전쟁하는 꼴이 싫어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일본 국적은 더 싫어 기존의 상태로 버티는 ‘조선적’이라는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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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유튜버와 지라시가 합작한 시장교란

‘소리 없이 몰락해가는 롯데, 공중분해 위기?’ 신동빈 롯데 회장의 사진을 배경으로 깔아 놓은 섬네일부터 자극적이다. 조회수를 고려했겠지만, 국내 재계 6위 그룹의 몰락과 공중분해라니.45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지난 16일 롯데를 저격하는 6분37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다. 롯데의 차입금이 39조원이고, 당기순이익은 1조1000억원 정도여서 빚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요지다. 신 회장의 경영 능력, 최근 인수합병(M&A) 사례 등을 거론하며 롯데가 주력 사업에서 모두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도 했다. 또 일부 경제 전문가의 견해라며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공중분해된 당시 재계 2위 대우그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 없는 루머에 휘둘린 롯데이 유튜버는 롯데가 인수한 편의점 미니스톱을 ‘미니톱’으로 발음하고, 자막에 당기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으로 표기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콘텐츠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거기까지였다면 한 유튜버의 ‘오버’쯤으로 여겼을 수 있겠다. 그런데 주말 사이 영상 내용을 요약해 재생산한 듯한 속칭 지라시가 카카오톡으로 급속히 퍼졌다. 내용은 더 극단적이다. ‘12월 초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선언’ ‘e커머스 롯데온, 수조원대 적자’ ‘롯데건설 미분양으로 계열사 간 은행권 연대보증 치명타’ 등과 같은 문구가 열거됐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롯데로 인한 금융시장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모두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하지만 18일 증시가 열리자 롯데케미칼(-10.2%), 롯데지주(-6.6%), 롯데쇼핑(-6.6%) 등의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한국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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