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바나나분쟁 '여전히 불씨'

미국과 유럽(EU)간의 바나나 분쟁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도
불구,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WTO가 미국에 승리를 안겨줌에 따라, 미국은 EU의 차별적인 바나나 수입관행
으로 입은 손실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이 대유럽연합 보복관세 부가 품목 목록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국가가 WTO결정에 따른 대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프랑스 외무부와 경제부는 8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가 WTO결정에 대해
EU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WTO의 결정을 존중하는 국제무역규범 내에서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국 바나나 생산업자들이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자고 EU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부과한 보복관세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난 7일 EU가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국가 바나나에 대해 특혜를 줌으로써 중미국가에서 바나나를 재배, 수출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연간 1억9천140만달러의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은 며칠내에 EU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목록에는 유럽산 침대커버, 캐시미어 스웨터, 촛대, 커피 메이커, 햄,
과자등 전 산업분야의 제품이 포함돼 EU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보복관세 부가 리스트는 오는 19일 WTO 분쟁조정기구에서 공식
승인될 예정이다.

<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