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업무 일부와 가입자 자격관리,
전산운영등이 민간에 위탁된다.

또 오는 7월부터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에 따라 의료보험 재정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모임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국정개혁과제를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운영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단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연금관리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연금공단 일선직원을
기존 사무관리형에서 현장관리에 적합한 세일즈형으로 전환할 방침"이라며
"개인및 지사별로 인사.보수체계에 경쟁 요소를 연내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랜딩비등을 근절하고 전체 약가의
6%에 달하는 초과마진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면서 관행마진(24%)은 의보수가
인상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이 공동출자하는 의약품물류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이곳에서 의약품을 의료기관에 직접 배송케하고 약품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물류센터를 통해 제약회사에 직접 지급키로 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대상자도 현재 1.2급 중복장애인에서 1.2급
장애인 전체로 확대, 지난해보다 6천명 많은 4만8천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여성노숙자 전용쉼터를 기존 9개에서 15개소로 확충하고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긴급보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