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충주댐만으로 한강수계의 홍수방지에 한계가 있다. 수도권주민들의
홍수피해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7일 열린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김대중대통령이 동강댐
건설의 당위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곧바로 환경부 공무원과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동강댐 건설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 통치권자의 언급은 향후
정책결정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동강댐 건설문제는 이미 지난 92년부터 제기돼왔다.

수도권 물부족문제 해결과 한강수계의 홍수조절기능을 위해서는 남한강에
대규모 댐의 건설이 불가피하다며 건설부가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포함
시켰다.

그러나 동강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곳인데다
석회암지대여서 지진발생시 큰 위험이 있다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을 거듭해 왔다.

건설교통부는 줄곧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고 환경단체들은 보존의
불가피성을 밝혀 왔다.

개발과 보존이 팽팽히 대립하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오는
9월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정부의 약속과 다소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들게 한다.

일부에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동강댐건설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행태와 맞물려 있다.

사업주체인 수자원공사는 이미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이 평가서는 환경부로부터 4차례나 보완요청을 받았다.

여기에다 국민회의와 건교부는 댐건설 강행의사를 수차례 언론에 흘려
댐건설 반대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날 회의에서 노융희 녹색연합대표가 "과학적인 연구나 합의없이 결론을
내놓고 사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개발의 면죄부만 주는 것"
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댐건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다른 개발공사와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댐건설쪽으로 이미 가닥이 잡힌 마당에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환경단체와 환경부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개발논리에 밀려 생태계가 마구 파헤쳐질때 그 후유증은 엄청날수 있다.

< 김태완 사회1부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