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도시지역 국민연금 신고마감일을 앞두고 서울시가 신고율을
높이는데만 급급해 정작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서울시의 전시행정으로 전체
신고자중 납부예외자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려는 목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며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고건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로부터 "16개 광역시.도중 서울시의 신고율이
가장 낮은만큼 시장께서 직접 설득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질책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이 있자 이달 들어 각 구청에 마감일까지 신고율
1백%를 반드시 달성할 것을 뒤늦게 강조하는 등 총동원 체제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지난달 27일만 해도 52.9%에 불과했던 신고율이 지난 3일에는
70.4%로 6일만에 무려 17.5%포인트 급등했다.

특히 지난 식목일 연휴기간동안 본청 및 각 구청, 동사무소의 복지 관련
직원들을 출근시켜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39만8천여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고서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가입 대상자로부터 실제 소득을
신고받기 보다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납부예외자로 신고하거나 하향신고를
유도하는 등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당초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 결과 신고율이 크게 높아진데 반해 납부예외자 비율은 소폭 떨어지는데
그치고 있다.

3일 현재 신고자의 60.8%가 납부예외자로 신고를 마쳐 전국 평균치(55.4%)보
다 5.4%포인트가 높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차흥봉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이날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방문, 가입대상자가 전체의 3할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납부예외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5일까지 전체 신고율이 90%는 무난히 넘어설 것"
이라며 "그러나 서울시가 납부예외자 비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소득신고율
50% 이상이란 수정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김동민 기자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