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트] (20세기를 이끈 경제학자들) (10) 프리드먼 <2>

이지순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jisoon@snu.ac.kr >

"정부의 혜택은 누리면서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해답은 정부가 할 일의 범위를 최소화하고(작은 정부)
정부의 힘을 광범위하게 분산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서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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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먼의 경제이론은 어떻게 하면 정부의 이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정부가
지닌 잠재적 위협을 극소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발전됐다.

그가 평생을 두고 연구한 가격이론, 중앙은행론, 화폐이론, 환율이론,
실증주의적 경제학 방법론 등 학술적인 업적은 물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집필한 다수의 저서에 이르기까지 그의 이론과 사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찰을 발전시킨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있어 자유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경쟁적 자본주의 체제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훌륭한 제도다.

따라서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모든 이에게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고 모든 이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하고도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의 영역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더 싸게 더 잘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매사를 정부에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를 잘 아는 정치가와 관료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제를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게 된다.

그 결과 정부의 힘은 점점 더 비대해지며 조세부담은 더욱 커지고 간섭과
통제는 더욱 심해지며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으려면 첫째 정부가 해야 할 일의
범주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외부와 내부로부터의 적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국가를 방위하고 사법질서를 유지하며 자유로이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경쟁적 시장을 육성하는 일은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한다.

물론 이 범주를 벗어나 개개인이 할 수 없거나 잘 하지 못하는 일을
정부가 나서서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이 경우엔 정부가
자칫 지나치게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두번째 방법은 정부의 힘을
가능한 한 분산 배치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권한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이 낫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그것을 나누어 갖는 것이
낫다.

그것도 도나 광역시가 독점하기보다는 시.군.구가 힘을 나누어 갖는 것이
낫다.

예를 들어 건축규제나 공립학교 운영 등을 보자.

한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민이 옮겨 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주민의 자유를 더 잘 존중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의 이러한 주장은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운영원리를 정부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자는 의도다.

많은 이들이 이를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권위주의에 익숙한 우리에게 정부의 힘을 줄이자는 주장이 생소하게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경제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이 시기에 강력한 대통령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가 반문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자유화와 세계화의 물결에 휩싸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정부주도라는 말이 더 이상 쓰이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 정치제도와
정부조직, 그리고 지도층의 사고방식을 개혁해야 할 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