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경제] '올 추경 2조7,000억 편성'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2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을 확정한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짜는 것이다.

올해 재정규모는 당초 84조9천3백76억원에서 85조7천4백69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추경의 재원은 국채이자를 줄인 부분 등이어서 당장 국민들의 세부담
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유자금을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결국
국민부담은 늘어나는 셈이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을 통해 풀어본다.

Q) 추가경정예산이란.

A) 주부가 가계부를 쓰듯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그 해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한 해에 한 번으로 그쳐야 한다.

그러나 회계년도가 진행되는 도중 국내외 경제정세 변화나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다.

이 경우 본예산을 증액(추가예산)하거나 본예산에서 짠 지출한도내에서
변경(경정예산)할 수 있다.

이를 통틀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말한다.

Q) 본예산과 추경예산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A) 추경예산도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예산안은 예산회계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에 국회에 제출돼
1개월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반면 추경예산에는 이같은 법정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

Q) 올해 추경예산은 왜 편성했나.

A) 최근 실업자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되는 추세지만 지난 2월현재
1백79만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 발생한 1백30만명의 실업자중 중소기업
퇴직자나 일용직 근로자였던 실업자가 1백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취업기회를 확대해 실업수를 줄이자는게 이번 추경의 주목적
이다.

그러나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지 불과 3개월만에 추경예산을 짠 것은 문제점
으로 지적된다.

Q) 이번 추경편성으로 정부빚은 얼마나 늘어나나.

A) 늘어나지 않는다.

정부는 늘어나는 지출분을 금리인하에 따른 금융구조조정 채권 등의 이자
절감분(1조8천4백77억원)과 예상치 않게 국고에 들어온 한국은행의 지난해
결산잉여금(8천93억원)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해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한대로 13조5천억원으로 묶을 수
있다는게 예산당국의 계산이다.

국민 세부담도 추가로 늘어나진 않는다.

Q) 정부빚은 얼마나 되나.

A) 정부부채 범위를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97년 정부부채는 47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1.3%다.

98년 자료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대략 72조원으로 GDP의 16.8% 수준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도이치은행은 올해 한국정부 부채규모가 GDP(국내총
생산)의 80%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발표해 충격을 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IMF(국제통화기금)의 비토 탄지 재정국장은 한국
정부부채가 97년 GDP의 46% 수준에서 98년엔 70%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공식통계와 IMF의 추정간엔 무려 4배 이상의 격차가 나는 셈이다.

외국기관은 정부 지급보증액과 지방정부의 빚 등도 정부부채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Q) 올해중 제2차 추경예산을 짤 가능성도 있나.

A) 물론이다.

재정수입이 당초 예상한 규모보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구조조정 자금으로 이미 조성된 64조원에 추가로 돈을 쏟아부어야할
여지도 남아 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