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러시아 차관 회수 '신경전' .. 은행-재경부

러시아 차관빚 10억달러 상환을 둘러싸고 외환 조흥 서울 장기신용은행 등
10개 시중은행과 지급보증을 섰던 재경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1년 정부 지급보증을 받고 러시아에 10억달러를 빌려준 시중은행들이
러시아 경제상황 악화로 상환이 불투명해지자 정부에 대지급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창록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31일 "러시아가 아직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와 차관상환협상에서 원리금 상환조건 등이
바뀌면 정부의 지급보증기간을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상환을 연장해 주는 기간 만큼 정부가 지급보증
기간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경제상황이 어려운 러시아측이 원리금 상환조건을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할 것이 뻔하다"며 "정부의 보증을 믿고 돈을
빌려준 만큼 은행들이 상환연기 등으로 입은 해를 최대한 보상해 줘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10개 시중은행은 지난 91년 정부의 지급보증 아래 러시아에 10억달러
를 꿔줬다가 아직 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10억달러의 차관은 현재 원리금을 합쳐 14억달러로 불어났고 오는 5월과
11월에 5억달러씩 각각 만기가 돌아온다.

러시아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당시 산업 한일 조흥 상업 서울 제일 외환
신한 한미 장기신용은행 등으로 각각 1억달러씩이다.

그동안 정부는 러시아에서 원리금 상환용으로 받은 물자를 판매해 마련한
자금 3억3천만달러중 1억달러 가량을 이자분으로 이들 은행에 지급했다.

한편 정부는 94년부터 99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7억달러의 러시아 차관
상환문제를 놓고 4월1일부터 러시아 정부 대표단과 3일간 협상을 시작키로
했다.

정부는 원자재와 방산물자를 절반씩 상환받는다는 조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1년 은행차관 10억 달러와 소비재 차관 4억7천만달러 등 총
14억7천만달러를 옛소련에 제공했었다.

그동안 정부는 91~93년에 만기가 돌아온 원리금 4억5천80만달러중
3억3천8백20만달러를 방산물자 알루미늄 헬기 등 현물로 상환받았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