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부터 그린벨트내 대지에 주택신축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그린벨트는 30여년전 국가안보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했다.

그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 족쇄나 다름없는 엄격한 규제로 일관해
왔다.

자기 재산인데도 관계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형사처벌까지 해 왔다.

국민의 정부는 "국정 1백대 과제" 실천공약에서 불합리한 그린벨트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본연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1년여 동안이나 시끌벅적 해오다가
대지에 한해 일정규모의 단독주택 신축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반도시지역과 불평등한 문제점은 남는다.

바로 이웃토지는 그린벨트가 아니래서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내고 또 경관
좋은 산들을 가로막는 고층아파트를 짓게 한다.

반면 30간년이나 기본재산권 행사도 못해온 그린벨트 주민들보고 이제와서
능력있으면 고급주택이나 유흥음식점 등을 지으라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

아마 담당 부처 관계공무원들은 대도시에서 대지 1백평에 건평 40~50평
규모의 고급주택을 서민용주택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 정인섭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