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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1999.03.29 수정1999.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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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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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글로벌 AI 규범 주도 계기로

주요국 정상과 빅테크 경영인들이 참가한 인공지능(AI) 정상회의가 어제 서울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AI 안전성 정상회의’가 처음 열린 데 이어 두 번째 주최국이 된 것이다.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AI 규범과 표준 분야 리더십을 잡아야 한다.정부는 이날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 3대 원칙을 국제 사회에 제시했다. 지난해 영국 정상회의가 안전성에 집중한 것과 달리 혁신과 포용으로 의제를 넓힌 것이다. 챗GPT 출현 이후 AI 기술은 기업과 산업은 물론 군사, 안보,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국가 경쟁력 지형을 바꿀 핵심 동력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등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한 위협을 초래하고 계층·국가 간 불균형을 증폭시킬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날 제시된 3원칙은 AI가 가진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인류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혁신 기회를 확대하고, 격차를 해소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연대하자는 취지다.AI 시대에 규범은 경쟁력의 토대다. 새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를 이끈 나라가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왔다. 선진국들이 치열한 주도권 선점 경쟁을 벌이는 이유다. 미국은 2020년 자율 규제 기반의 ‘국가 AI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빅테크의 대규모언어모델(LLM)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EU AI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 AI 주요 3개국(G3) 도약을 표방하면서도 제도적 기초인 ‘AI 기본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은 안타깝다. 작년 초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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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명문장수기업의 밑거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가업승계요? 높은 세 부담 탓에 승계는커녕 오히려 회사 매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주 듣는 기업 현장의 하소연이다.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이끈 주역인 중소기업들이 세대교체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그동안 축적한 산업기술과 경영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하는 중차대한 때가 도래한 것이다.그러나 국내에서 가업승계는 그리 녹록지 않은 일이다. 올해 초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자의 74.3%가 조세 부담을 꼽았다. 올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 중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17개에 불과하다. 짧은 산업화 역사도 원인이겠지만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장수기업 육성을 가로막는다. 2022년 기준 일본은 3만7085개, 미국 2만1822개, 독일은 5290개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이 존재한다.가업승계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을 이어받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많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승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면 과세가액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대표적이다. 가업 요건을 갖춘 주식을 생전에 증여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특례세율(10~20%)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도 있다.그럼에도 많은 기업인이 여전히 관련 정보 부족, 까다로운 공제 요건 등으로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세법상 혜택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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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에세이] 평판 관리, 예방이 최선

나이가 들면 건강에 하나둘 문제가 생긴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땐 오만 가지 걱정으로 불안하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하지 말고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으라는 의사 선생님의 당부는 그래도 괜찮다. 담배와 술을 끊으라고 하면 세상 재미가 다 없어지는 것 같아 당황한다. 암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는다.나이에 비해 건강한 분들을 보면 부럽다. 타고난 DNA 덕분에 건강한 체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해 온 분들이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음식 조절을 잘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이가 들면 운동과 섭생 못지않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해진다.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유할 수 있다고 한다.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기업의 건강은 사회적으로 받는 평판이다. 좋은 평판을 받는 기업은 건강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기업은 아파서 경영에 전념할 수 없다. 갑질과 담합, 불공정행위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기업은 부정적 평판으로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아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공정거래 리스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는 뉴스만 나와도 매출이 떨어지고 주가가 출렁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응하느라 경영에 전념할 수 없으며 죄질이 불량하면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으면 정부와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피해 기업과 소비자 심지어 주주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도 시달려야 한다.“나쁜 습관은 고치는 것보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