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기업들에 1년이하의 단기해외 차입이 허용되는 등 외환
거래가 대폭 자유화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는 졸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환자유화가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설립
하려는 국제금융센터는 아직 실무인력 채용도 마치지 못했다.

외환전산망도 프로그램이 완비되지 못해 부분 가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실제 외환시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지를 담은 "외환관리규정"은 최소한 한달전엔 마련됐어야 하지만
이제 겨우 완성된 상태다.

이에따라 일부에선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졸속으로 시행하느니
차라리 일정을 연기하는게 낫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 미흡한 조기경보 장치 =재경부는 외환거래 자유화가 확대되더라도
금융권 전체의 외환거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외환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이어서 급격한 외환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외환전산망은 프로그램이 아직 완비되지
못했다.

외화가 국내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선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외환
관련 각종 통계의 데이터베이스화는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또 외화 유.출입의 경우도 전산망의 보고서 프로그램이 은행들의 업무
프로그램과 처리 양식이 달라 차질이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분간은 외환 거래상황을 수작업으로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고해야 한다"고 실토했다.

해외 금융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만드는 국제금융센터의
출범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재경부는 당초 국제금융센터를 이달 중순께 발족시킬 예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실무 인력채용도 완료되지 않는 상태다.

외환자유화 당일인 내달 1일에나 문을 열 예정인데 곧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행동요령 숙지할 시간 없어 ="외국환 관리규정"의 제정이 늦어진 것도
문제다.

외국환 관리규정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실제 어떻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엔 외환자유화를 활용할수 있는 지침서다.

따라서 외국환 관리규정 내용이 크게 바뀌면 기업과 금융기관 외환담당자들
에게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게 관례다.

그러나 재경부는 외국환관리규정을 24일 겨우 마련해 25일부터 금융기관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금융기관에선 미리 숙지하고 대응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외국환 관리규정이 아직 나오지 않아 외환자유화
에 대응한 업무 준비는 건성으로 하고 있다"며 "어차피 외환자유화가 실시된
후 동향을 파악한 뒤에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업들이나 외국계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답변을 못하고 있다"며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소 늦추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유화 내용을 다소 보완하느라
여러 일정이 늦어진게 사실"이라면서도 "자유화 시행시기를 지금와서 연기할
순 없다"고 말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