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나나에 이어 유럽연합(EU)의 쇠고기에 대한 수입규제를 이유로
EU에 또다시 보복관세의 칼을 들이댔다.

이에따라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두 대륙간 무역전쟁의 전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EU가 성장호르몬을 주입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 조치를 오는 5월31일까지 해제하지 않으면 81개 품목 9억달러
상당의 유럽 상품에 대해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USTR이 제시한 보복관세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토마토 등 주로
농산물이며 모터사이클과 헤어 클리퍼(머리핀) 등 일부 공산품도 포함돼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USTR대표는 이날 "지난 10년간 계속된 EU의 독단적이고도
비과학적인 수입금지 조치로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고 EU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USTR의 농산물 담당 특사인 피터 셰어는 "호르몬 주입 쇠고기에 대한 EU의
수입금지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EU는 즉각 성명을 통해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선언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양자간의 무역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분쟁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EU측은 성장호르몬을 주입한 쇠고기가 인체에 유해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그때까지는 성장호르몬 사용 쇠고기
수입을 계속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U는 대신 호르몬을 주입하지 않은 쇠고기 수입량을 늘리겠다고 제안했으나
미국은 전체 축산농가중 90%이상이 호르몬 주입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음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97년과 98년 두차례에 걸쳐 WTO로부터 "성장 호르몬
이 주입된 쇠고기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판정을
받아냈었다.

이에따라 미국과 WTO는 EU에 대해 오는 5월31일까지 관련 수입금지 조항을
폐지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한편 미국은 EU의 바나나 수입제도와 관련해서도 5억2천만달러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고 있다.

바나나와 관련된 보복관세는 지난 3일자로 이미 발효됐으며 실제 집행에
들어갈지 여부는 WTO의 판정이 나오는 다음달 12일께 판가름 나게 된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