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 강화방안"은 적극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단기일자리 제공같은 대증요법에 치우쳤던 정부의 실업대책 방향이
창업지원을 통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창업자금 지원규모를 1천5백억원에서
7천5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자금은 2천개 이상의 기업에 장기 저리로 지원된다.

또 1천억원 규모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해 벤처기업및 벤처캐피탈에
투자한다.

창업투자회사도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35개이던 창업보육센터를 80개로 늘리고 교수나 연구원의 창업실적이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벤처기업 대상업종이 48개 사치유흥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된다.

또 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에 출자한 개인은 출자금액의 30%를 소득금액
에서 공제받는다.

벤처기업 창업시에는 취득.등록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모기업은 분사한 기업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
받고 분사기업은 모기업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면제
받는다.

<> 소상공인 창업지원 =각 지역 소상공인센터를 통해 2천억원 규모의 창업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조합에 8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 문화.관광산업 =문화산업진흥기금과 관관진흥개발기금에 각각 5백억원과
4백억원의 재정을 신규로 출연한다.

문화기금은 영상물 창작, 인터넷 서점, 게임산업분야 창업 등에 지원된다.

관광기금은 인간문화재 특산품생산 및 판로 지원, 관광숙박시설 인턴사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면세점의 설립조건도 완화돼 면세점이 12개소
에서 5백개소로 늘어난다.

<> 공기업및 SOC 투자 확대 =한국통신은 초고속통신시설, 반전자 교환기
대체사업에 1조4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또 정보통신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창업투자금융회사(자본금
1백61억원)를 설립한다.

한국전력은 송.배전사업에 1조원을 추가투자한다.

SOC 투자도 8천억원 정도 추가한다.

<> 단기 일자리 제공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50만명으로 확대한다.

대졸 인턴사업 규모를 5만7천명으로 확대하고 컴퓨터 전산보조원, 초중고교
보조교사, 대학연구실험실 연구조교 등으로 1만명을 고용한다.

고졸 미취업자중 1만명에 대해 신규로 인턴사업을 실시한다.

대도시지역의 공공근로사업을 추가로 확대하고 영세민 밀집지구 기반정비
사업, 일용직 단기일자리 제공사업 등을 시행한다.

<> 직업훈련 강화 =직업훈련분야에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보.문화.관광 등 신산업 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한다.

제조업 등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를 뒷받침하고 해외진출 가능인력을 위해
어학연수과정도 신설한다.

중남미와 중앙아시아 등의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젊은이 3백명을
"보따리장수"격으로 양성한다.

<> 사회안전망 보강 =기본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시생활보호 대상자
를 76만명으로 19만명을 추가한다.

실직자 자녀에 학비 7백억원을 지원하고 중고생 결식학생을 위해 급식비
46억을 추가로 지출한다.

노숙자를 위한 숙식제공 및 쉼터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 체계적인 자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을 3백50억원으로 늘린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실업대책 주요내용 ]

< 일자리 창출 >

<>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을 7천5백억원으로 확대(6천억원 추가)
<>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
<> 벤처기업 창업시 취득/등록세 전액 면제
<>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해 2천억원 추가지원
<> 지역신용보증조합에 4백억원 추가지원
<> 문화산업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각각 5백억원, 4백억원 신규출연
<> 한국통신, 한국전력 등 주요공기업의 공공투자 규모를 2조4천억원 확대

< 단기일자리 제공 >

<> 추경 예산에 1조5천억원 책정
<> 고학력 실업자 5만명을 정보화기반조성 사업에 활용
<> 고졸인턴사업(3만5천명)
<> 대도시 지역 공공근로사업에 7천억원 추가지원

< 직업훈련 강화 >

<> 문화/영상 등 산업의 직업훈련 강화
<> 해외진출 가능인력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 사회안전망 보강 >

<> 한시 생활보호대상자 19만명 추가지원
<> 취로사업비를 1천5백억원으로 증액
<> 중/고 결식학생을 위한 급식비 46억원 추가지원
<> 노숙자에 대한 숙식제공과 쉼터 운영지원 확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