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16일 철강수입 규제법안이 통과됐다.

상원도 곧 유사한 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선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세계
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수입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이
비등해지고 있다.

미국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수입 할당제(쿼타제)를 실시해 수입물량
을 25% 감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찬성 2백89표, 반대 1백41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되면 미국의 월간 철강수입물량이 지난 94-97년의 평균
수준으로 제한된다.

법안을 주도한 데니스 쿠시닉(민주) 의원은 "클린턴 행정부는 수백만달러
규모에 불과한 유럽연합(EU)과의 바나나 분쟁에서는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철강재 수입급증은 방치하고 있다"면서 "행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러한 법안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의 법안 통과로 상원도 조만간 철강수입규제를 위한 상원안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안이 통과되더라도 상하양원의 법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하양원은
합동안을 만들어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물론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어서 철강
수입규제법안이 입법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철강수입규제법이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
무역협정에 위배되며 의회가 국내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
하는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철강업계는 최근 일본 러시아 브라질 등으로부터 철강재 수입이 크게
늘어나 3개 업체가 도산하고 수천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강력한 수입규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 왔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철강 수입쿼터제가 실시되면 해외 원자재에 의존
하고 있는 미국 철강업체들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가 고려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
했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