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치 일본총리 19일 방한] 북한-일본 수교 논의 예상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측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는 역시
대북정책 조율 문제다.

지난해 8월 북한이 대포동 로킷을 시험발사한 이후 일본의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를 유지해 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미사일 재발사 중단"을 전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입장을 시사하는 등 대북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간의 시각차는 많이
좁혀졌지만 김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한.일간 더욱 굳건한 공조틀을
다지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윌리엄 페리 미국 대북정책조정관의 보고서와 관련한 대북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일본은 김 대통령의 "포괄적 대북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지지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은 일본으로선 상당히 민감한 이슈다.

한.일간의 시각 조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사다.

이 과정에서 북.일 수교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정부당국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일본측이 부담해야 할 10억달러의 분담금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정상은 또 올 상반기중 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여는 등 안보분야
에서의 상호협력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여기엔 해상수색 및 구조공동훈련 등 국방당국간 교류 방안도 포함된다.

일본 대중문화 추가 개방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그동안 한일 양국 민간인들끼리 협의체를 구성, 개방의 속도 등을
협의하는게 좋다는 입장을 펴왔다.

일본측은 그러나 빠른 시일안에 전면 개방을 요구하면서 협의체 구성을
미뤄왔다.

그러다가 지난 3일 양측은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한일문화교류실무자회의
를 열고 양국관계를 전반적으로 조망할 수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끼리
만나는 "한일문화교류회의"를 만드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이번 오부치 총리 방한때 구체적인 개방 계획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측은 올해안에 대중 라이브공연이나 영화 음악등을 추가 개방하는
선에서 개방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