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면제.보류 대상자 대폭 줄이기로...정부

정부는 군 편성을 개편해 현행 향토 예비군법상의 동원훈련 면제 또는 보류
대상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또 평상시 첨단과학 및 벤처분야를 적극 육성한뒤 비상시에는 이를 즉각 전
력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는 18일 첨단 정밀무기의 발달로 대량소모전이 예상되는 미래전에 대
비, 동원제도를 개선하고 풍부한 민간분야 인력 및 시설을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군당국은 군시설 및 물품 규격을 대폭 완화해 전쟁발발시 민수품
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력편제 기준도 고쳐 전자 및 전기 통신 레이더 등 전문분야 민간인들
을 주력군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향토예비군법을 고쳐 현재 동원훈련이 면제 또는 보류돼 있는 교련
교사 등 90개 직종을 크게 줄여 동원예비군 인력을 확충키로 했다.

첨단과학 및 벤처분야에 대해서는 평시에 예산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한 다
음 전쟁발발시 즉각 전력으로 편입, 운영하고 병원도 전시에 신규로 창설하
는 대신 민간병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군당국은 이를위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병들에 대한 의료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잡한 후송체계를 단순화하고 전시와 평시의 후송 및 입원, 진료체계를
연계해 운용하게 된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