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 승합자동차도 앞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
게 된다.

또 경매 또는 입찰로 국한되던 자동차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범위가 직접
매각까지 가능해지는등 경매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16일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
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저당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입학정원의 20%범위내에서
허용했던 대학생의 전과를 의대와 사범대를 제외하고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도 개정,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지역개발법인에 출자할 경우 총출자액의 50%미만으로 출
자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했다.

양승현 기자 yangs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