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수출대상국인 중국이 수입 장벽을 높이고 있어 수출에 적신호가
커졌다.

15일 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 하지 않는
대신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신설함으로써 수입 증가를 막고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최근 실수요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I/L(수입면허장)발급을 해주기 시작했으며 수입신용장 기간을 1백80일
에서 90일로 단축시켜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또 수입신용장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등기토록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이와함께 중국정부는 세관에 경찰 배치를 늘려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달리 금융기관들이 파산해도 정부가 대신해 수입대금을
갚아주지 않고 있다.

중국은 반면 수출증치세 환급율을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17%로,6%가
적용되던 품목은 9%로 올리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업에 대한 대부
금을 확대하는 등 수출촉진책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주)효성의 관계자는 "현지 수입상이 트집을 잡아 클레임을 걸어오는
경우도 많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사중재원이나 현지
법원에서 대금 지급 판결을 받아내도 대금결제를 해주지 않는 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수출촉진과 수입억제 조치를 동시에 단행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은 1백19억4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2.0% 감소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