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예산서 보조 ..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공무원 연금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안으로 퇴직급여와 비용
부담의 수지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2000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9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연금재정 안정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또 98년 이후 정부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연금 추가지출분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늦어도 2000년까지 예산반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3% 오른 14만9천9백50원
(1등급 쌀 80kg 기준)으로 확정했다.

수매량은 지난해보다 58만석 줄어든 7백12만6천석으로 정했다.

정부는 이밖에 오는 15일부터 전국 1천2백7개소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기업체와 훈련기관이 사전에 서로 약정을 맺고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맞춤
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개정)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 1회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

고용평등위원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공익회의를 설치,
직장내 성희롱 여부에 관해 심의토록 함.

<> 최저임금법시행령(개정)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범위를 종전 10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한.중어업협정안 =양국 사이에 놓인 바다를 배타적경제수역, 잠정조치
수역, 과도수역 등 3개로 구분.

과도수역은 양측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접해 20해리 폭으로 설정하고 4년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귀속토록 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함.

<> 주차장법시행령(개정) =옥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 의무 폐지.

도시계획사업으로 기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될 경우 용도변경 허용.

기존 주차장에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임시주차장 확보 의무 폐지.

축사 변전소 양수장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 =기간통신사업자에 통신단말장치 판매사업
허용.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익적 서비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분담토록 함.

<> 재난관리법시행령(개정) =해외재난 수습을 위한 정부합동 해외재난
대책지원단 구성근거 마련.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망자 또는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준용.

<> 대외무역법시행령(개정) =수출 및 수입이행 여부 확인제도 폐지.

국내에서 가공.조립한 건설장비 수출시 산자부장관의 확인받도록 하던
제도 폐지.

<>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개정) =해외건설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

해외건설사업간 수주경합시 조정제도 및 국가별.지역별 해외건설업자
지정제도 폐지.

해외건설업자의 국산기자재 사용실적 보고의무 폐지.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