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학물질 배출량 등 공개 법안 제출

일본정부는 8일 기업에 대해 2백여종의 화학물질 배출량을 당국에 보고하고
지역주민이 요구할 때는 공개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통산성과 환경청은 기업비밀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함유 여부를 완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중 의회에 제출, 오는 200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각 업체로 하여금 원료 및 중간 생산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목록과 최종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량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제조 건설
에너지 수송 세탁업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포함해 2만여개의 공장이 이 법안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또 기업들로 하여금 다이옥신 등 독성물질 배출량에 대한
보고도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지역별 산업별로 발표함으로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할 방침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