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택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택지개발지구와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교부 편의대로 지구지정을 한다는게 반발이유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김대중 대통령의 초도순시 때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당정협의회 건의, 국회방문 협의, 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제출 등
여러번 문제제기를 해왔다.

특히 경기조는 건교부가 재개정을 검토중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도의 입장을
반드시 반영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경기도가 추진중인 법개정 작업의 핵심은 두가지.

첫째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건교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하도록 한
법 제3조의 내용을 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겠다는 것.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을 반대해도 시행된 경우가 많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이뤄졌거나 진행중인 택지개발 1백18개 지구중 개발
동의가 이뤄진 곳은 67%인 79개 지구에 불과하고 개발에 문제가 많아 반대한
지역 39개 지구도 일방통행식으로 개발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택지개발 3건중 1건이 부적격 지역이라는 것이다.

반대한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은 학교부족, 도로망미비 등 간접시설 부족
현상에 시달릴게 뻔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입주가 시작된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 도시과밀화를 우려해
경기도가 2차례나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개발이 강행된 지역.

그 결과 지구내 학교를 한곳도 설치하지 못하는 등 기형적인 도시가 탄생돼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벌이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과의 김정기씨는 "죽전지구에서 발생한 집단민원 유형만
22건이 넘었다"며 "뒷수습 하느라 혼이 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택지개발 지구를 결정하는 주택정책심의회에 해당지역 시.도지사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아울러
요청했다.

경기도 임규배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절실하다"며 "용인시의 경우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준농림지에 무려 1백98건의
아파트신청이 쏟아져 승인이 보류됐을 정도로 난개발의 우려가 심하다"고
말했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