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지방이양은 정부조직개편의 "제3의 길"이랄 수 있다.

공무원채용제도를 비롯한 "소프트개혁"과 함께 "부처간의 빅딜"에 이어
민간 시장기능과의 접목과 지방화시대 추세를 반영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철도에서 부터 교육기능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민영화 지방화 플랜은
야심찬 만큼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반발도 비례해서 더세지고 있다.

과연 어느 정도 계획대로 관철될지 미지수다.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정부는 이번에 철도청을 오는 2001년까지 민영화하는 등 9개 부처청의
15개 기관 관련기능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위탁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이었던 집배원들이 집배.운송업무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민간인으로 신분증을 바꿔 달게 됐다.

교육부가 맡던 국립대학 일부도 민영화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문화관광부의 경우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 대상 업무가 가장 많다.

국립중앙국장과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책임운영기관화를 거쳐 민간위탁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

정부간행물 영상홍보물 제작기능이 역시 민간위탁 대상이다.

노동부의 고용보험 징수업무도 민간에 위탁되거나 민영화된다.


<>책임운영기관화(Agency)

책임운영기관이란 한마디로 정부업무의 사업부서화다.

기관장에게 인사.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 형태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 실시된다.

뉴질랜드는 정부개혁을 단행하면서 교통부의 항공국 항만국 도로국
육운안전국 교통사고조사위원회 등을 사업부서화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바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직원이 공무원 신분(일정부문 계약직)을 가진 행정기관
이다.

민간인 신분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보조기관 등
공기업과는 구분된다.

업무는 분명히 상업화(Commercialization)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소속직원들은 "장사꾼"기질을 발휘해야 하는 공무원으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배겨날 수 없다.

평가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성적을 따지기 때문.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목한 업무는 행정자치부 등 17개 부처.

청의 28개 기관이 맡던 사무다.

주로 정책기획보다는 집행성격이 강한 내용들이다.

우선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이 사업부서화된다.

또 건설교통부의 지방국토관리청이과 지방해양수산청(부산, 인천은 제외)이
책임운영기관으로 개편된다.

기상청도 상업화를 띤 책임운영기관으로 탈바꿈한다.

특허청이 사업부서화 검토대상에 포함됐으나 일종의 사법기능인
특허등록업무를 경쟁시키는 데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사업실적을 비교적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결핵병원 등을 사업부서로 바꾸고 국립의료원은 사업부서 단계를
거쳐 추후 민영화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양

중앙정부가 행사해온 업무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는 업무는 8개
부처.청의 9개 기능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조직축소가 불가피하며 지자체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행정권한을 거머쥐게 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찰청의 자치경찰제 도입이다.

시행시기는 미정이고 실시범위는 시도단위라고 기획위는 설명했다.

예산과 인사에서 경찰사법권을 지휘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위는 지방경찰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설치하면서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의 예산은 예산편성권은 경찰위원회에,제출권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지자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와 중복됐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온
중소기업청의 지방청 기능은 단계적으로 지자체로 이양된다.

마찬가지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업무와 행자부의 지방고시 관리,
옥외광고물관리도 순차적으로 지방에 넘어간다.

지방병무청과 지방국가보훈청은 폐지되거나 지방정부에 이양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실시해온 식품제조업소 접객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단속기능을 지방으로 넘기되 지방 식약청은
필요시 선별적인 지도단속을 한다는 단서조건을 달았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