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이 깨진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하드웨어(조직)와 관료채용제도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대분류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편의 파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도 소프트웨어 쇄신에 주목해 달라고 주문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하고 행정자치부 권한인
6급이하 공무원 채용을 각 부처에 넘긴다는 방침은 혁신적이다.
실.국장급 고위공직 30%를 공무원과 민간인이 공개 경쟁하는 "개방형"으로
바꾸는데 이어 단계적으로 과장급으로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공직사회에 메가톤급 충격을 던지고 있다.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외무.행정고시를 통합돼 외교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경계가 없어진다.
외국어 구사능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일반직과 외교직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실행시기는 미정이지만 가능한 앞당길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채용권이 각 부처의 손에 넘어간다.
각 부처가 상황에 맞춰 관료를 뽑아 쓸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각 부처 장관은 현실에 맞춰 채용시험 과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민간전문가 수혈=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실.국장급중 30%인
3백~3백50여개 자리가 "개방형 임용직"으로 바뀐다.
이어 과장급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방형 직위 대상엔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국장급 장학관,
교육연구관 이상)과 외교직(대사, 공사)등 특정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검찰(부장급검사) 경찰(경무관) 소방(소방정감)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폭적인 공직 물갈이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 5급 이하 직위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전문가를 수시로
특별채용하는등 중견관리직의 채용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부패 원천봉쇄=부패방지법을 제정해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면직되는 공무원은 공직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취업길을
막는다.
공직에서 물러난뒤 일정기간 관련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제도 강화된다.
암행어사를 풀고 내부고발 시스템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선 신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포상등 당근도 제공한다.
내부 감사관은 민간인을 대거 발탁해 쓸 계획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외부감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이를위해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몰수 및 추징금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되돌려주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비스경쟁으로 행정개혁=정부는 물론 공기업의 서비스 기준 및
보상절차등을 공표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게 된다.
"예고없는 정전이 발생할 경우 1시간내에 복구가 안될 때는 피해액을
보상해 준다"는 식이다.
현재 소방 우편 교육 통관 특허 철도등 10개 분야에서 고객헌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검찰청 병무청 조달청 국립병원등 대민서비스 기관을 비롯한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부내 행정심판 조정.중재 기능과 시장권고기능(옴부즈만)등
국민권리구제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심판 조정.중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겐 인사 및 예산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상위직 전원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의 종합상담 및 안내기능을 강화해
국민권리구제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하드웨어(조직)와 관료채용제도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혁신으로 대분류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개편의 파장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도 소프트웨어 쇄신에 주목해 달라고 주문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외무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합하고 행정자치부 권한인
6급이하 공무원 채용을 각 부처에 넘긴다는 방침은 혁신적이다.
실.국장급 고위공직 30%를 공무원과 민간인이 공개 경쟁하는 "개방형"으로
바꾸는데 이어 단계적으로 과장급으로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도
공직사회에 메가톤급 충격을 던지고 있다.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외무.행정고시를 통합돼 외교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경계가 없어진다.
외국어 구사능력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일반직과 외교직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실행시기는 미정이지만 가능한 앞당길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채용권이 각 부처의 손에 넘어간다.
각 부처가 상황에 맞춰 관료를 뽑아 쓸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 경우 각 부처 장관은 현실에 맞춰 채용시험 과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민간전문가 수혈=오는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실.국장급중 30%인
3백~3백50여개 자리가 "개방형 임용직"으로 바뀐다.
이어 과장급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방형 직위 대상엔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교육전문직(국장급 장학관,
교육연구관 이상)과 외교직(대사, 공사)등 특정직 공무원도 해당된다.
검찰(부장급검사) 경찰(경무관) 소방(소방정감)직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폭적인 공직 물갈이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 5급 이하 직위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전문가를 수시로
특별채용하는등 중견관리직의 채용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부패 원천봉쇄=부패방지법을 제정해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면직되는 공무원은 공직은 물론 민간기업에도 취업길을
막는다.
공직에서 물러난뒤 일정기간 관련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제도 강화된다.
암행어사를 풀고 내부고발 시스템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내부고발자에 대해선 신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포상등 당근도 제공한다.
내부 감사관은 민간인을 대거 발탁해 쓸 계획이다.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외부감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복안도 세워놓고
있다.
이를위해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몰수 및 추징금중 일부를
장려금으로 되돌려주는 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비스경쟁으로 행정개혁=정부는 물론 공기업의 서비스 기준 및
보상절차등을 공표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게 된다.
"예고없는 정전이 발생할 경우 1시간내에 복구가 안될 때는 피해액을
보상해 준다"는 식이다.
현재 소방 우편 교육 통관 특허 철도등 10개 분야에서 고객헌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검찰청 병무청 조달청 국립병원등 대민서비스 기관을 비롯한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부내 행정심판 조정.중재 기능과 시장권고기능(옴부즈만)등
국민권리구제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행정심판 조정.중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에겐 인사 및 예산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상위직 전원을 개방형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고충처리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의 종합상담 및 안내기능을 강화해
국민권리구제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8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