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구조조정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크게 덜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각각 국회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위원장 정영훈 의원.국민회의)와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대 대우 LG SK 등
주요 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포함한 재계 인사들은 세부담 경감대책이 무엇
보다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자산재평가 1년내에 구조조정을 위해 현물출자나 사업양도를 할 경우
에도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항공 철차 등 7개 사업구조조정 업종의 경우는 "선
출자전환 후 외자유치"를 골자로 하는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자구노력 차원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부거래행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탄력적으로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조정 원활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포 경총회관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김창성 회장 등
경총 회장단은 단기적인 실업처방 보다는 장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긴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구조조정이 조기에 완료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노동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특히 직업훈련 대상에 필요한 업종은 빠져있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속에서도 3D업종은 인력난을 겪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 도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지나치게 구조조정에
간섭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자주해 여야 의원들간 미묘한 신경전을 빚기도
했다.

여야 25명인 특위위원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 노기태
권철현 김문수 박종근 이응선 김재천(한나라당) 이강희 박범진 조한천
(국민회의) 어준선(자민련) 의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