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지원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공채의 이자부담만 5년간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규모도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백20조원을 웃
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금융구조조정 비용과 재정부담"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구조조정 지원자금을 위해 발행되는 공채 70조원의 이자부담만 98년부
터 2002년까지 30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공채이자율을 각각 연 13%와 10%,올해 이자
율을 연 7.5%으로 가정했을 때 나온 수치이다.

연구원은 금융기관 퇴출과 관련된 예금대지급의 경우 원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렵고 사들인 부실채권도 제값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금손실도
16조5천억원에서 27조5천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금융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정부의 총 재정부담은 47조
2천억원에서 58조2천억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권의 추가부실채권이과 서울.제일은행의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부담
,명보험회사 등 비은행권의 부실자산 등을 합하면 실제 정리대상 부실채권
의 규모는 1백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부실채권이 20조원 늘면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추가
로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총 80조원 이상의 자금투입과 60조원 안팎의 재정부담이 예상된
다고 설명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부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워크아웃 등 민간자율의부실정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