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중 식품의약청이 갖고 있는 식품.의약품 단속기능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간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옥외광고물 관리와 지자체 국제교류 지도감독
업무도 지자체에 이양된다.

이어 내년부터 교육자치와 치안권이 시.도지사의 손에 넘겨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원칙"
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징집자 지원 모집 및 동원 등 병역자원관리를 비롯 식품.
의약품 단속과 옥외광고물 관리 등 단순 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능이 우선적
으로 지자체에 이양된다.

이어 교육부 지방교육청이 맡고 있는 교육자치를 지자체에 넘겨 지방
교육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을 지방의회가 담당토록 하고 현재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경찰기능을 시.도지사 관할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지난 1월 지방이양촉진법을 마련한데 이어 오는 7월
중앙과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을 전담하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태겸 기획위 행정개혁단장은 "그동안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넘기더라도 기능수행에 필요한 자원은 넘기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다"며 이번엔 기능이양에 따르는 인력 및 예산도 함께 넘겨줄 계획
이라고 말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