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은행들에 대해 공적자금의 상환조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일본 금융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은행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배당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구조조정위원회는 이같은 방침을 결정해 각 은행들에게 통보했다.

일본정부는 우선주 배당율은 은행의 재무상태에 따라 차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스미토모은행등 부실은행들의 경우 배당률 1%미만의 조건으로
정부에 우선주를 발행하고 공적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