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경제/수요자 위주로 재편 ]

황성돈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IMF 위기상황을 통해 이미 경험했듯이 현재의 정부조직 기능과 편제를
가지고는 이미 우리 주변에 닥쳐와 있는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민중심화, 시장중심화 등의 21세기적 사건과 도전들을 견뎌낼 수가 없다.

46억원이라는 국민의 큰 세금을 들여 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경영진단을 토대로 한 정부조직개편인 만큼 이번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의 근간을 새롭게 짜는 대규모 조직개편
이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제2차 정부조직개편작업에는 최소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은 꼭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시장주도 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국가발전 전략상의 대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거 국가주도 경제발전 전략의 산실이었던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합체인 재정경제부가 근본적으로 재편 되어야 한다.

예산 기능은 행정개혁의 핵심수단이므로 그 전담기관인 기획예산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관련 정책기능과 소비자 관련 정책기능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외의 거시경제정책 관련 기능은 헌법(제49조)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운영
하고 있지 않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가동하여 여기에 이관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시장중심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이 국가차원의 주된 경제정책
과제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생산 중심으로 편재가 짜여진 산업자원부도 제품을 사용하여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수요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상당부분의 기능들을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하여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각각 국고관리기능과 자원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둘째, 과거의 중앙집권적 국가발전전략으로부터 지방분권적 국가발전전략
으로의 대선회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겨 있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중앙집권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 내무부 조직과
구 총무처 조직의 합체인 행정자치부가 근 원적으로 근원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한중 상당 부분을 지방의
자율에 맡기고,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처럼 지방자치 경찰제로 경찰기능을
재편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일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자치단체간 갈들을 조정하는 일을 주임무로 하는 가칭 "자치시민부"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의 구총무처 기능중 인사와 조직 관련 기능은 현재
논의중인 중앙인사위원회로 독립시키고, 행정관리기능과 행정정보화 기능은
행정개혁에 필수 기능인고로 그 주무기관인 기획예산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근원적인 개편이 되지 않는한 앞으로 제2, 제3의 IMF 국가위기 상황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21세기적 변화들은 그동안 정부가 익숙해 있던 20세기 산업화 시대적
과제들과는 근본적으로 질을 달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