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계은행 감독기준 완화 요청...미 FRB NY에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에 적용한 엄격한
감독기준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FRB NY)에 요청했다.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뉴욕 연준의 체스터 펠드버그
은행감독담당 부총재를 만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으로 올라
서고 경제도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부위원장은 "펠드버그 부총재가 한국의 금융환경이 개선됐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감독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응
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계 은행들은 외환위기 직후 뉴욕연준의 지시에 따라 콜자금
이동 등 자금흐름을 일일이 보고해왔다.

또 점포별 영업계획을 내고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한편 펠드버그 부총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출범 등 금융
감독체계 개편으로 일반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중앙은행)의 감독기능이
약화됐다고 지적,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런 관점으로 현재 중앙은행이 어떻게 은행들을 검사허고
있는 지를 물었다.

이에대해 윤부위원장은 중앙은행의 새부서인 은행부에서 감독 및
검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통화신용정책에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관련 정보를 중앙은행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욕=고광철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