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정부'' 1년과 중소기업 ]

한기윤 < 기협중앙회 조사처장 >

"국민의 정부"가 출범 1년만에 실로 많은 일을 했다.

소위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으로까지 표현되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각 분야에 걸친 구조개혁에 매진해 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었던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도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해 왔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엘리트 관료에 의해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고
평가될 정도의 고도성장을 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경영과 비관련분야로의 다각화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물론 정경유착에
따른 폐해 등으로 경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
정부.기업.금융.노동 등 4대부문의 개혁을 들고 나온 것은 시대적 요구이자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중소기업의 현실은 중소기업에 국한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존립기반 약화는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재벌중심 성장의 한계가 허구적인 산업구조를 만든 주요 원인임을 감안할때
우리경제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IMF의 거시경제정책 이행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고금리의 운용
등에 의해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초래했다.

경제분야에서의 민주주의도 여전히 반석위에 올라서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중복과잉투자에 의한 과잉설비 문제 처리가 추진되지 못하고 정리해고를
법으로 허용해 놓고도 노동계의 반발과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불안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은 신관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대마불사론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5대 기업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을 뿐이며
공정한 경쟁의 틀이 확립되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만
더욱 증폭시킨 결과를 불러왔다.

산업구조 개편도 중소기업 정책의 큰 틀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바둑을 두고 나서 복기하면서 얻는 교훈을 정책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많은 중소기업인의 사업에 대한 고뇌와 번민을 줄여 줄수 있는 것은
소비자와 정부등 모든 경제주체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 중소기업인의
기를 살리는 기폭제는 정책에서의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