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사업에 이어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의약분업도 의료보험수가 조정 지연으로 시행과정에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당초 1월말까지 마친뒤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의료보험수가 조정작업이 재정경제부의 의료보험 진료비 수가 인상
반대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의보약가만 인하할 수도 없어
현재로서는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중 의료보험의약품 실거래가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이후 의보약가를 25~30% 가량 낮추겠다고 공언했었다.

이중 관행적으로 의료기관의 유통마진폭으로 인정해온 24.17%에 해당되는
보험급여는 의료보험진료비수가 인상분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었다.

오는 7월부터 의보약가가 실거래가격에 따라 고시되는데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의원 등 의료기관이 약품 취급에 따른 유통마진을 더 이상 챙길 수
없어 심가한 경영난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말까지 조사를 끝내고 난뒤 지난 1월부터 의보약가를 30% 가량
낮추는 대신 진료수가를 12% 가량 인상하는 안을 갖고 재경부와 협의에 나섰
으나 재경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유통마진율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의보약가를 인하한다고
해서 그 재원을 진료수가 인상목적에 쓸수 없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의보수가 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시행할
수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의 다른 관계자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의료보험 급여비가 2천억원
가량 추가지출되는 등 국민부담이 늘어나고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한다"며 "진료수가를 올리지 못한채 의보약가만 인하
하면 의료기관이 전면 의약분업반대 투쟁에 나설 수 있어 자칫 "제2의
국민연금사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 등 여권은 의사협회와 약사협회 등 의료단체들간의 합의를
전제로 의약분업을 1년간 연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