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3일 발표한 99년도 사업계획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촛점이 맞춰졌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

<> 교통

<>수도권 광역전철 확충 =서울 용산~경기 문산(46.4km)구간 복선전철
사업이 하반기중 착공된다.

서울 수색~문산간을 우선 착공하고 용산~수색간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지상화로 사업방향을 유도, 하반기중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수도권 광역전철에 2층 열차를 도입, 수송능력을 30% 증대시켜 수도권
외곽지역 주민이 1시간 이내에 서울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02년부터 추진된다.

<>전라선 직선화 1단계 사업개통 =사업비 1조8백여억원이 투입된 전라선
신리~동순천간 1단계 개량사업이 상반기중 마무리된다.

이 구간이 개통될 경우 열차운행시간 단축으로 광양제철과 여천공단,
광양항개발에 따른 화물수송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익 버스노선 보조금 입찰제 도입 =민간버스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해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적자노선은 입찰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정부지원 보조금의 액수를 가장 낮게 적어낸 업체에게 노선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지원의 효율성과 시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택시 브랜드화 =소규모 택시회사를 합병시켜 고급 콜택시의 운영체제를
갖춘 택시전문관리회사의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서비스의 차별성을 갖고 공동구매 등을 통한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일정 대수 이상의 택시를 확보한 기업을 회원으로 동일한 상표와 색상,
차량 호출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만들어 광고 등 승객유치활동을 벌이도록
한다는 계획.

<> 건설

<>리모델링 전문업체 육성 =노후주택의 유지보수 및 개량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리모델링업체가 중점육성된다.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공사비 낭비를 막고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

이를 위해 전문업체에 대한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고 배관, 방수
등 핵심적인 유지보수사업은 주택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올해안에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시행 =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가 오는 6월 설립된다.

이 회사는 주택대출채권과 저당권 등 장기간 묶여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 장기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하게 된다.

건교부는 시행초기 3조원, 2007년까지는 연간 9조원 가량의 자금조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투자회사 도입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 부동산에
투자해 운용수익을 투자자에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된다.

투자자 피해 등 제도 도입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투자금액에 제한을 두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

건교부는 상반기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제정,하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