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기 지하철(9~12호선), 부산지하철 양산선 등 착공되지 않은 6대 도시
지하철 19개 노선(4백44km) 건설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양.진주, 군산.장항, 대구.포항, 강원.동해안권
등 4대 광역권 개발계획을 확정짓고 자동차 충돌시험을 실시해 안전도
등급을 매기는 "신차평가제도(NCAP)"를 도입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경기회복과 실업해소에 촛점을 맞춘 "99년도 업무계획"
을 마련,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요와 재원조달능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지하철을 건설해 지자체의 지하철 관련 부채가 8조6천억원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자체에 미착공 지하철에 대한
사업성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재검토 대상은 서울 3기 지하철 1백17km, 부산 양산선 11.1km, 대구
3~6호선 95.1km, 인천 2~3호선 58.6km, 광주 2~5호선 82.5km, 대전 2~5호선
79.7km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노선 건설비가 기본계획을 세울때 기준으로 19조5천5백17억원
에 이르지만 물가상승을 고려할 경우 30조원(km당 7백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없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지자체가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타당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건설비가 기존 지하철의 3분의 2 수준인 경량전철 건설을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지하철에 대해 건설비는 50%(서울은
40%), 운영비는 완공후 3년까지 25~1백%(첫해 1백%, 둘째해 50%, 셋째해
25%)를 부담하고 있다.

건교부는 또 지난 94년 "지역균형개발법" 제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8대
광역권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광양.진주권 등 4개 광역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짓고 시행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나머지 4개 광역권도
지속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반기중 아반떼, 세피아 등 1천5백cc 미만급 승용차에 대한
충돌테스트를 실시, <>상해정도 <>탈출가능성 <>구출가능성 <>화재위험 등
그 결과를 등급화해 공개하는 "자동차 안전 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