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서울 호텔롯데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김창국
(59) 변호사를 제40대 신임회장에 정식 추인했다.

김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변협을 임의단체화
하고 자율권을 박탈함으로써 그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 행태에서
벗어나 공익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조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정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선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좋지 않은 회원은 철저하게
걸러내야 한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자정노력이 부족했던 점도 시인했다.

"변협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장 복수추천방안을 중점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사법평가위원회(가칭)를 신설해 후보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변호사
들의 설문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김 신임회장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협의
임의단체화 및 등록권.징계권의 정부이관은 법조비리척결과 무관한 사항"
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측은 변호사들의 복수 임의단체가 생길 경우 질좋은 법률서비스를 보다
값싸게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게 그의 견해다.

변호사단체를 단지 법률상인으로 전락시켜 더 많은 폐해를 낳게 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변협이 순수공익단체라는 점에서 다른 단체와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시국현안에 대해 다소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는 인권문제
등 시국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