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상적 통상공세..철강 이어 정부조달 추가개방 요구

미국이 파상적인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 반덤핑제소에 이어 정부조달 추가개방과 저작권 상표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8일 "미국이 영종도 신공항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구 신공항건설공단)의 조달절차를 문제삼아 17일자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인천 국제공항공사가 엘리베이터 입찰에서 외국기업을 배제한
것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위배된다"며 분쟁 해결절차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인천 국제공항공사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또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스페셜 301조 협상대상국
지정을 앞두고 미국 의약품연구및 제조업자단체, 국제지식재산권연합,
국제위조상표방지연합 등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
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에서 수입의약품 차별대우, 신의약품
정보보호 등을 개선하겠다는 논의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고
주장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 국제위조상표 방지연합은 "한국이 상표권 보호노력을 강화했으나 미국
세관에 의해 위조상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5개 국가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소프트웨어및 정보산업협회도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이동우 기자 leed@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