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17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Y2k)해결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 정보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중요한 국가현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끈다.

그중에서도 Y2k문제는 올해안에 1백%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돈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정통부는 Y2k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중 "국가 캠페인 주간"을 설정하는 등
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의
대응이 너무 형식적인 면에 치중되고 있지 않나 다시한번 점검해볼 일이다.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는 적어도 Y2k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금물이다.

정통부는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로 세제와 금융지원 등의 유인책
을 마련하는 한편 사이버 쇼핑몰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무엇
보다도 피해구제장치가 완벽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가 보편적 상거래로 자리
잡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사이트를 개설하여 영업을 할 수 있고, 또 아무 제약없이 바로 문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발생도 그만큼 쉽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통부의 올해 역점사업 중 현실적으로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사이버
시장 및 콘텐츠개발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획기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얼마전에도 정통부는 2001년까지 신산업분야에서 70만명의 고용을
일으키는 등 정보통신분야에서 모두 1백10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내겠
다고 다짐한 바 있다. 사실 신산업의 조류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지 않는한 마땅한 해결책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업문제라고
볼 때 정통부의 계획은 실천만 따라준다면 어떠한 실업대책이나 고용대책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정통부가 이밖에 역점사업으로 내놓은 지식정보화사회의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를 통한 개인 기업 국가의 생산성 향상,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 방안
등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전산원
의 "98정보화백서"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정보화는 외형상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거품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 역대 정권이 정보화를
정치적 구호로 이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보화가 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정보화는 경제 사회전반에 누적된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경제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IMF체제 하에서도 정보화투자
가 더욱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통부는 지금부터라도 거창한
구호보다 내실있는 정보화를 위해 투자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생산성위주의
정보화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