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근무시간에 인터넷에서 포르노를 보면 안된다"

미국 연방 고등법원은 10일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 포르노물을
보지 못하도록 규정한 버지니아주 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무원들이 포르노를 보는 비용까지 세금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는
요지였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연구목적으로 포르노를 보는 것까지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관련법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이 법률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주 하원에서
폐기결정이 났으며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수 6명은 빅토리아 시대의 성묘사 등을 연구하는
자신들의 활동까지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폐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