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박재목 전경찰청조사과장의 "DJ비자금 조작폭로"증언을
계기로 조사과의 존폐 문제가 쟁점화 될 기미를 보이자 존폐 논의의 확산을
미리 차단하고 나섰다.

박지원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 정부에서 조사과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투명하게 활동하는 정상적인 경찰청 기구"라며 "과거 불법적인
활동을 한 국가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없앨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조사과의 초법적 활동에 대한 비판과 관련, "청와대에서
특별한 첩보를 입수해 경찰에 넘겨주면 경찰청장의 결정으로 조사 수사를
벌인다"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휘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부인했다.

박 대변인은 또 "조사과는 지난 72년 창설돼 27년동안 운영돼 왔다"며
"통치권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선 법무비서관도 현정부 들어 조사과가 과거 불법논란의 원천이었던
계좌추적 감청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과는 조직체계상으로 경찰청 형사국 소속이지만 경찰청장 또는 형사
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별동대"로 알려져 왔는데 새 정부들어 단장을
비롯한 요원들이 대폭 물갈이 됐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1일자 ).